항소 상고 싹 다 기각 당해서 재심 위한 헌법소원 진행중

판결

징역 3년 집유 4년

봉사+교육+추징금 3억

↓글씨가 안보이는 분을 위해 다른 텍스트짤 추가

몰랐는데 어그로도 엄청 끌긴했구나

조금 더 찾아보니 좀 웃픈 내용도 있습니다

https://www.fmkorea.com/best/6384599579

실제 강간범은 합의할 대상이 있어 그림만 그린 사람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펜은 칼보다 강하니까 펜을 놀린 사람이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에는 부합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