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푸틴 첫 3자 회담…핵 대화 합의, 감축은 미정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은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첫 3자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시진핑·푸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핵 문제부터 국제기구 개혁, 에너지 공급까지 여러 분야의 합의를 담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휴전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위험 줄이는 대화, 무기 감축과는 거리

세 정상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 조약인 뉴스타트는 2026년 2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나 픽스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핵 군비통제(핵무기 수와 운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참여 요구를 거부해 왔다며, 이번 대화가 군비통제와는 다르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에린 덤바커는 핵전쟁 방지 문구가 1985년과 2022년 성명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가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개혁부터 석유 공급까지 담은 공동성명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 유엔 개혁 추진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제 석유제품(원유를 가공해 만든 연료 등)의 생산과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즉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법적 책임을 면하는 특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넣었다.

회담의 상징성과 각국의 실익에 엇갈린 평가

제러미 챈은 합의가 제한적이지만 회담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니러슝은 이번 만남이 분쟁 해결보다는 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깝다고 봤다. 멜라니 하트는 합의가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반영했고 미국의 성과는 적다고 지적한 반면, 제니퍼 캐버나는 전략적 안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회담의 의미를 두고 이처럼 평가가 갈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3국 협력이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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