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수 "한국 이제 일본보다 잘사니까 돈 돌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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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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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니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해 비판받았던 인물이라는데, 이번에는 식민지배의 가해국이 피해국에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아리마 교수는 종전 뒤 미군이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조선인들에게 넘긴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나아졌으니 새 협정을 맺어 귀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다.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식민지 시절 재산 목록을 꺼내는 흐름이 너무 뜬금없다.
더 이상한 건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본인 재산 문제와 같은 줄에 놓은 부분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구와 식민지배가 끝난 뒤 일본인 재산을 처리한 문제를 어떻게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기들이 내세워 온 논리를 거꾸로 들이민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리마 교수는 그 내용을 알고도 새 협정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법 조항을 몰라서 나온 실수라기보다 필요한 대목만 골라 역사 전체를 다시 쓰려는 주장처럼 느껴진다.
한국이 잘살게 됐으니 옛날 돈을 내놓으라는 말부터가 이상하다. 그렇게 따지면 식민지배로 누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보고 있으면 역사 논쟁이 아니라, 불리한 계산서를 다시 들고 와서 결제 순서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