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족 묘역 조성한 현대가의 최후...

20년 동안 이행강제금으로 낸 돈이 모두 5천만 원 정도인데, 그걸 내면서 묘역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1년에 5천만 원도 아니고 20년 합계다. 기업 회장 일가에게는 묘를 옮기는 비용이나 번거로움보다 그냥 버티는 쪽이 나았던 모양이다.

양평에 있는 범현대가 묘역 세 곳은 법정 기준보다 크게 초과해 있었다. 어떤 곳은 기준의 26배, 다른 곳은 23배까지 넓다. 가족 묘 몇 기가 아니라 사실상 일가 전용 묘역인데, 서로 반경 500m 안에 모여 있다는 대목도 묘했다. 조상 묘를 한곳에 모으는 데 꽤 집착한 느낌이다.

더 황당한 건 행정처리다. 이전 명령을 받고도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텼고, 일부는 아직 미납액도 남아 있다. 자료에 나온 금액만 보면 벌금이라기보다 자리 사용료에 가깝다. 법을 어긴 대가가 너무 싸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지킬 이유가 사라진다.

아마 명당이나 풍수 같은 걸 믿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건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순히 묘를 크게 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20년씩 버티지는 않을 것 같다. 사업을 크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까지 조상 묘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다면 그것도 좀 웃긴 일이다. 가진 건 다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산속 자리인 셈이라서.

물론 일반인 묘라고 바로 밀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유지와 분묘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도 이해는 간다. 그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어렵고, 강제집행은 질질 끌리고, 이행강제금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가난한 사람에게 벌금은 겁인데 부자에게는 이용료가 되는 구조, 이건 묘역보다 그쪽이 더 불편하다.